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30일 오후부터 최대 천만원

오늘,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클릭

 

2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신청이 게시되었고 지급 첫날인 오후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지난해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의 중기업이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ex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등 반기 별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예와 같이 매출 감소 기준 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과 금액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된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소 700만원,8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월)부터 2022년 7월 29일 (금)까지 (약 2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간단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클릭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요건에 충족된 사업체를 미리 선별하여 30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었고 해당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31일에는 홀수인 사업체에 순차 발송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일지급, 하루 6회 지급으로 신속히 진행되는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 이후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과 지원 자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꼭꼭 신청하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빛나게 안녕!🌲